[책 13] 싱가포르에 길을 묻다: 합리적, 현실적

책이름: 싱가포르에 길을 묻다
곁이름: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신화
지은이: 강승문
펴낸곳: 매일경제신문사
펴낸때: 2014.04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지인이 추천해준 책이다. 여러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것들이 있어서 인상적인 것들을 뽑아보았다.

리콴유는 민주주의 성립조건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형성하여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비밀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민주주의보다는 삶의 질을 선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억압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다. 결국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싱가포르는 소득 양극화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소비 양극화'를 통해 해결한다. 중산층 이상이 소비하는 자동차 같은 것들은 무거운 세금을, 서민들의 기초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초 생활비를 낮게 유지한다. 소득 증진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높은 세율을 통해 인위적인 소득 재분배를 시도할 경우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불평등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민들이 적은 소득으로도 생존에 심한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가려면 고소득자의 희생이 동반한 과도기를 거쳐야 할텐데, 어떻게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택 정책도 말한다. 전국민의 95%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준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국가가 분수에 맞게 집을 사도록 도와주고 있다. 집값의 20%만 갖고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장기간 집값을 분납할 수 있게 국가가 관리한다. 이렇게 집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이 있으면,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사회적인 안정을 갖고 온다는 것이다. 위에 얘기한 기초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제도도 이상적이다. 한마디로 치열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학생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하고, 떨어진 학생들도 직업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먹고사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대우도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할 필요가 없게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도움되도록 긍정적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읽으면서 느낀 점은 싱가포르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명분이나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성향은 인간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겠다.